정치

2차 종합특검, 조성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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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차 종합특검팀이 조성현 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2026년 6월 27일).
  2. 2그는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의원 강제 퇴거 명령을 부대에 전달하고, 서강대교에서 무장 투입 지시를 내렸다.
  3. 3같은 날 새벽에 충돌 위험을 우려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려, 특검은 이 행위들을 조사 중이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27일(보도일 2026년 6월 28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조성현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였다. 검찰은 조 전 단장이 2022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강제 퇴거 지시를 받아 제2특임대대·제35특임대대에 출동 명령을 전달하고,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휴대한 채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새벽 1시경, 시민·장병과의 충돌 위험을 이유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는 추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최초 명령 자체가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한다며 조 전 단장을 다음 달 초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현황진행중

조성현 전 단장의 내란 관련 행위는 현재 2차 종합특검이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조 전 단장은 다음 달 초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시기의 군 지휘 명령과 그 적법성 여부를 두고 중요한 법적·정치적 논쟁을 촉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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