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국가와 시민기구가 혐오표현의 기준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혐오표현 방지 법제 및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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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안창호 위원장은 2026년 6월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에 성명을 발표했다.
- 2최근 명동·대림동 등에서 반중 집회와 선거 현수막·SNS에 혐오표현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3혐오표현 직접 규율 법제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현황진행중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화와 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역량 집중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