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1단계 개편 및 거래 시간 연장 (2022-2024)

기획재정부는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면적인 환전 규제 해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는 MSCI가 한국 시장을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 외환시장 구조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2023년 3월 6일(월) 기획재정부는 전·현직 실·국이 참여한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하고,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과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외환시장 운영시간 연장·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 기존 규제로 인한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규모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외환시장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책 전반에 걸쳐 저성장 우려 속 민간 주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3 자체 브랜드 과제’로 규제 개선을 지정해 지속적인 발굴·소통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 종료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시간과 맞추어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였다. 연장된 거래 시간은 현지 오후 3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이며, 연장 이후 7‧8‧9‧10월 4개월 동안 하루 평균 거래량이 115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3.1% 증가하고 5년 평균 대비 39.4% 상승했다. 정부는 이를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주요 성과로 보고 국제 분야 성과에 포함시켰다.

2024년 11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2024년 하반기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재편입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11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외환시장 구조개선—개장시간 연장,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에 주목했으며, 경상흑자의 증가가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외국수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외 투자자 참여 촉진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기회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