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급등과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논쟁

1997년,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통제 불능 상태로 급등해 2,000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코스피 지수는 300선을 붕괴하며 사상 최악의 주가 급락을 경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외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초래하였다. 달러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급증했고, 이는 원화에 대한 매도 압력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에서 급격히 상승하여 2008년 말‑2009년 초에 1,530원대를 돌파하고 한때 1,570원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로 1,500원대를 넘어선 수준으로,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와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크게 드러냈다.

정부는 2022년 25일, 달러‑원 거래 시간을 대폭 연장하고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기존 외환 거래법을 폐지하는 수준의 대수술을 통해 원화의 국제화를 실질화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새 외환거래법 제정을 포함해 역외 시장에서도 원화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면적인 환전 규제 해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는 MSCI가 한국 시장을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 외환시장 구조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2023년 3월 6일(월) 기획재정부는 전·현직 실·국이 참여한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하고,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과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외환시장 운영시간 연장·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 기존 규제로 인한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규모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외환시장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책 전반에 걸쳐 저성장 우려 속 민간 주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3 자체 브랜드 과제’로 규제 개선을 지정해 지속적인 발굴·소통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 종료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시간과 맞추어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였다. 연장된 거래 시간은 현지 오후 3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이며, 연장 이후 7‧8‧9‧10월 4개월 동안 하루 평균 거래량이 115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3.1% 증가하고 5년 평균 대비 39.4% 상승했다. 정부는 이를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주요 성과로 보고 국제 분야 성과에 포함시켰다.

2024년 11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2024년 하반기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재편입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11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외환시장 구조개선—개장시간 연장,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에 주목했으며, 경상흑자의 증가가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외국수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외 투자자 참여 촉진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기회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024년 12월 27일,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한 상황에 대응하여 5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증권(RP)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 조치로 12월 4일부터 이어진 총 유동성 공급 규모는 약 38조 6,000억 원에 이르며,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경색을 완화하고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완충하려는 목적이었다.

2025년 9월 중순에 진행된 한미 관세 후속 협상 중,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원·달러 ‘무제한 통화스왑(상설 스왑)’ 체결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전액 현금으로 집행할 경우 외환시장에 대규모 달러 유출 충격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6일 국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요구가 협상 안의 여러 제안 중 하나임을 시인했으며, 한미 통화스왑이 성사될 경우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