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현대자동차 사용자성 부분 인정

2026년 6월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하청·도급계약에 따라 생산·구내식당·보안·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이 제기한 교섭 의제 중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 근무시설 개선에 대해서만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생산관리·구내식당 업무가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생산계획·설비운영·작업표준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독자적인 근로조건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보안 업무에 대해서는 시설·환경 개선과 야간근무 시 원청 보안인력과의 연계 지원 체계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판매대리점 노동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판매가격·판촉정책·판매시스템·대리점 운영기준이 원청에 의해 정해지는 점은 인정했지만, 인원 운영·계약·보수 지급 등은 대리점이 담당하는 내부 사안이라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