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해당 행위가 금전적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최영중
경경찰
경찰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근거로, 금전적 보상이 뒤따른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대가성 행위 여부와 성착취물 제작·유포 정황을 조사하도록 명시돼 있어, 금전적 대가가 있는 성매매였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근거로, 금전적 보상이 뒤따른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대가성 행위 여부와 성착취물 제작·유포 정황을 조사하도록 명시돼 있어, 금전적 대가가 있는 성매매였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