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 중학생 부모, 최영중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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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02‑말, 피해 중학생 부모가 최영중 의원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2. 25월 중순에야 최초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7월 15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3. 3같은 날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가 최 의원 제명을 결정하였다.
현황진행중

피해 학생 부모의 고소 이후 경찰은 최영중 의원의 협조 부진으로 증거 확보가 지연됐으며, 결국 7월 15일에 강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 최 의원은 현재 수사 대상이며,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제명을 의결해 정치적 제재도 가해졌다.

쟁점 01사실

최영중 시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영중 측
최영중 시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는 인정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라는 점은 인정하되 그 대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최영중 시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는 인정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라는 점은 인정하되 그 대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피해자 측
수사기관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대상이 ‘중학생’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중학생에게 금품 및 담배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점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이 확보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최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으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수사기관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대상이 ‘중학생’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중학생에게 금품 및 담배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점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이 확보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최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으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9개 보기
쟁점 02사실

최영중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성관계 대상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최영중 (부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최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 및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관 및 피해자 측 (인지 주장)
최 의원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성매수를 했으며,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피해 중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성관계를 맺고 돈과 선물을 준 점, 특정 포즈의 사진 촬영을 요구해 보관한 점 등을 근거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쟁점 03사실

최영중 시의원의 범행 기간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쟁점 04사실

최영중 의원이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정확한 기간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쟁점 05사실

최영중 의원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쟁점 06사실

경찰의 수사 과정이 정당한 절차였는가, 아니면 늑장 수사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쟁점 07사실

최영중의 성범죄 혐의 발생 및 지속 기간은 언제인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성범죄 혐의가 발생하고 지속된 정확한 기간에 대해 보도 내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쟁점 08사실

최영중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쟁점 09사실

휴대전화 교체가 의도적인 증거 인멸 시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쟁점 10사실

범행 기간 및 휴대전화 교체 시점의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