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전 반대 여론 및 정치적 공방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3개월 동안 1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구글·메타 등 일일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허위정보 신고·조치 기준 마련과 게시물 삭제·계정 정지 권한을 부여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규정하고 사전 검열 위헌성을 이유로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사이버 렉카(허위사실 유포)’를 겨냥한 정당한 방지책이라며, 일반 국민이나 정당한 정치적 비판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7월 7일 극복법’이라는 문구가 퍼지며, 법 시행을 철회해 달라는 국회 전자청원에 14만 2,248명이 동의하고, 진보 시민단체·참여연대·미국 국무부 등도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전 검열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