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분쟁조정부 확대 개편 및 9인 체제 출범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권리침해 대응 체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5명으로 운영되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전문가 4명을 추가해 총 9인으로 확대된 ‘분쟁조정부’가 출범했으며, 대규모 플랫폼(일일 이용자 100만 명 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가 신고되어 조치가 이루어지면, 신고인이나 정보 게시자는 최종 조치에 불복할 경우 방미심위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요건이 완화돼 소송뿐 아니라 방미심위 분쟁조정 신청 목적에서도 상대방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허위조작정보’는 행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