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수사 분리 지침이 국가수사본부의 공식 지침이었는가, 아니면 개별 수사팀의 자의적 판단이었는가?
장윤기 사건의 살인 혐의와 성범죄 혐의를 분리하여 수사한 결정이 상부의 조직적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 수사팀의 판단이나 비위에 의한 것인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국국수본 및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
현장 수사 책임자였던 박 경정은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수사한 것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경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수사 분리가 상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수수사팀의 부실 수사 및 개별적 은폐
초동 수사팀의 과오나 현장 수사팀과 피의자 부친 간의 유착으로 인한 부실 수사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초기에는 현장 수사팀장과 피의자 부친 간의 빈번한 통화 내역 등 개별적 유착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지휘 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