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 및 임시 허용 주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이 허용되지 않아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성들이 불법적으로 구입·복용하는 현실은 의료적 감독 없이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이며, 이는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미프진을 합법화·허가하면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과 처방이 가능해져, 불법 구매에 따른 부작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임신중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이 미국 FDA에서도 "의사의 엄격한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자궁 외 임신 배제, 7~9주 이내 임신 확인을 전제로 처방"하도록 제한된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는 약물이 철저한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 감염, 불완전 유산으로 인한 응급 수술, 최악의 경우 자궁 적출이나 패혈증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한다면,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규제와 전문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명확한 법적·의학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미프진 도입을 보류해야 한다.

해외 사례처럼 법령 없이도 허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법 논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장 의사의 재량으로 처방하게 하는 실용적 대책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불법 직구 등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의사 재량에 맡기는 것은 국민을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졸속 정책이며,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임신 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 지연으로 여성들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직구 약물을 사용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의사가 산모의 건강 상태를 판단해 재량으로 처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표준 진료지침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을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준비 없는 허용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의료 재앙이 될 수 있다.

미프진 처방은 임신 주수 확인, 자궁외임신 배제, 부작용 관리 및 응급수술 대응이 포함된 의료행위이므로, 법적 근거와 표준 지침 없는 도입은 의료사고 시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약제 허가 단계에 맞춰 의료계와 함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임상진료지침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 정식 허가 부재로 많은 여성이 위험한 해외 직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도 정비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산모의 건강 상태를 판단해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약물적 임신중지는 초음파를 통한 자궁외 임신 배제와 정확한 주수 확인, 사후 응급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며, 법적 장치 없는 허용은 의료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의사 개인이 떠안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