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경찰청, 비위 경찰관 3인 징계 처분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대구경찰청이 동료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불륜을 저지른 A 경사와 관련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2. 2A 경사는 정직 3개월, B 경감은 정직 2개월, C 경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3. 3당사자와 배우자들이 모두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져 공직기강 해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대구경찰청은 징계 절차를 완료했으나, 복직 가능한 정직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피해자 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쟁점 01사실

불륜 과정에서 근무 시간 중 직무유기가 있었는가?

불륜 당사자들이 근무 일정을 조율하여 만남을 가졌는지, 즉 공무 수행 중 직무를 유기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남편 측
불륜 당사자들이 근무 일정을 일부러 맞추어 같은 지구대 내에서 만남을 이어왔으므로 이는 공무를 공모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B 경감이 아내와 근무 일정을 의도적으로 조정해 같은 지구대 내에서 만남을 유지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대구경찰청
내부 감찰 결과 근무 시간 중에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근무 중 부적절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2사실

B경감에 대한 정확한 징계 수위는 무엇인가?

대구 경찰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B경감이 받은 징계 처분의 구체적인 수위를 두고 서로 다른 기록이 존재합니다.

다수 언론 및 경찰청
B경감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B경감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소청 기록(블로그)
B경감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B경감이 내연관계로 인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타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03사실

A경사와 B경감의 관계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