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1소위, 보완수사권 폐지안 병합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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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9일에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 27월 10일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기존 두 개 안과 병합해 심사를 착수한다.
- 3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황진행중
법사위 법안1소위는 7월 10일에 병합 심사를 시작함으로써,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