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민주당의 개정안이 '제도적 구멍'을 충분히 메웠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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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
- 2보완수사요구권 절차 구체화 및 이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명시
- 3불송치 사건 이의 신청 주체를 고소인에서 고발인까지 확대
현황진행중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원칙을 고수하면서, 요구권 강화를 통해 경찰의 수사 독점 폐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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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긴급체포 승인 절차의 통보제 전환이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