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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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김민석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현안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발표함
  2. 2정부는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입법의 공을 국회로 넘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함
  3. 3민주당은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청법 폐지 등 후속 법안을 논의할 계획임
결
현황진행중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히며 입법 주도권을 국회에 넘겼으나, 실제 시행 전 수사 공백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