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 발표

2026년 6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당정 간의 논의 끝에 정부가 직접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보다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으며, 국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 개혁의 주도권은 국회로 넘어갔다. 향후 논의의 핵심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계의 안착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마무리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특히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 수사나 축소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약해져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마약, 금융, 증권, 공정거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수사 공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