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K리그 및 KFA에 투입된 1,500억 원 규모의 세금이 부당한 낭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세세금 낭비 및 운영 부실론
게시물에서는 K리그와 KFA에 투입된 약 1,500억 원(실제 총액은 2,050억 원)이라는 세금이 '혈세가 2050억이 공놀이 따위에 녹고 있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KFA가 아시안컵 64년 무관,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북중미 월드컵 48강 탈락·월드컵 진출 실패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통해, 거액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축구 성과가 부진한 현실을 들어 ‘운영 부실’과 ‘세금 낭비’를 주장한다.
게시물에서는 K리그와 KFA에 투입된 약 1,500억 원(실제 총액은 2,050억 원)이라는 세금이 '혈세가 2050억이 공놀이 따위에 녹고 있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KFA가 아시안컵 64년 무관,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북중미 월드컵 48강 탈락·월드컵 진출 실패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통해, 거액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축구 성과가 부진한 현실을 들어 ‘운영 부실’과 ‘세금 낭비’를 주장한다.
수수치 왜곡 및 허위 사실론
본문은 처음에 '축구 세금 1500억 구라였네'라고 주장하면서도, 이후에 K1·K2 리그 1,500억, K3·K4 리그 330억, 대한축구협회 225억을 합산해 총액이 2,050억이라고 제시한다. 즉, 동일한 세금 규모에 대해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수치 자체가 왜곡되고 있으며, '1500억'이라는 초기 표기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 사실임을 보여준다.
본문은 처음에 '축구 세금 1500억 구라였네'라고 주장하면서도, 이후에 K1·K2 리그 1,500억, K3·K4 리그 330억, 대한축구협회 225억을 합산해 총액이 2,050억이라고 제시한다. 즉, 동일한 세금 규모에 대해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수치 자체가 왜곡되고 있으며, '1500억'이라는 초기 표기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 사실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