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막대한 건설비용(383억원)이 투입된 시설을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 이는 시설의 실질적 활용 방안 부재와 운영 주체 미확정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