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CPR 중 브래지어 제거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여학생 아버지,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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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응급구조학과 학생 A씨가 계곡에서 의식을 잃은 중학생 추정 여학생에게 CPR 실시
- 2여학생 아버지가 브래지어 훅을 푼 점과 가슴 접촉 등을 이유로 성추행 고소 예고
- 3A씨는 이후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아버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 중이라고 주장
현황진행중
사람을 살리려는 응급처치가 성추행 고소로 이어진 사례로, 이후 A씨는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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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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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