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선고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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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검찰은 주범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 공범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
  2. 2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안구 적출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한 마리는 치료 중 최근 사망
  3. 3피고인 A, B, C씨는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

사건 내용

2026년 8월 18일 선고가 예정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7월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 심리로 진행되었다.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그의 동생 B씨, 그리고 C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무단 침입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반려견 2마리에게 난사했다. 이로 인해 반려견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고, 다른 한 마리는 최근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특히 B씨와 C씨는 범행 당시 해병대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와 B씨는 6월 19일까지 해당 총기를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결심 절차까지 함께 진행되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현황진행중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8월 18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쟁점 01사실

피해 반려견의 수와 구체적인 피해 상태는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44마리 대상/3마리 피해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총을 난사했다. 그 결과 1마리는 치료 중에 사망했으며, 나머지 2마리는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은 4마리이며, 실제 피해를 입은 반려견은 3마리(1마리 사망·2마리 중상)이다.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총을 난사했다. 그 결과 1마리는 치료 중에 사망했으며, 나머지 2마리는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은 4마리이며, 실제 피해를 입은 반려견은 3마리(1마리 사망·2마리 중상)이다.

22마리 대상/2마리 피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기소된 20대 3명 중 현역 군인 2명이 비비탄을 난사한 대상은 반려견 2마리였다. 두 마리 모두 안구 적출 등 중상을 입었고, 그 중 한 마리는 이후 사망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은 2마리이며, 피해를 입은 반려견도 2마리(두 마리 모두 중상·사망 포함)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기소된 20대 3명 중 현역 군인 2명이 비비탄을 난사한 대상은 반려견 2마리였다. 두 마리 모두 안구 적출 등 중상을 입었고, 그 중 한 마리는 이후 사망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은 2마리이며, 피해를 입은 반려견도 2마리(두 마리 모두 중상·사망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