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피해 반려견의 수와 구체적인 피해 상태는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선고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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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검찰은 주범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 공범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
- 2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안구 적출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한 마리는 치료 중 최근 사망
- 3피고인 A, B, C씨는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
현황진행중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8월 18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