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피해 반려견의 수와 구체적인 피해 상태는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44마리 대상/3마리 피해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총을 난사했다. 그 결과 1마리는 치료 중에 사망했으며, 나머지 2마리는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은 4마리이며, 실제 피해를 입은 반려견은 3마리(1마리 사망·2마리 중상)이다.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총을 난사했다. 그 결과 1마리는 치료 중에 사망했으며, 나머지 2마리는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은 4마리이며, 실제 피해를 입은 반려견은 3마리(1마리 사망·2마리 중상)이다.
22마리 대상/2마리 피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기소된 20대 3명 중 현역 군인 2명이 비비탄을 난사한 대상은 반려견 2마리였다. 두 마리 모두 안구 적출 등 중상을 입었고, 그 중 한 마리는 이후 사망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은 2마리이며, 피해를 입은 반려견도 2마리(두 마리 모두 중상·사망 포함)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기소된 20대 3명 중 현역 군인 2명이 비비탄을 난사한 대상은 반려견 2마리였다. 두 마리 모두 안구 적출 등 중상을 입었고, 그 중 한 마리는 이후 사망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은 2마리이며, 피해를 입은 반려견도 2마리(두 마리 모두 중상·사망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