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환자 소재 파악 및 관리 책임이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평평택시보건소
보건소는 안중 지역 A병원에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 환자 40여 명이 무단으로 집단 전원된 사실을 인지하고,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위반 가능성을 판단해 7월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 전원된 환자 중 약 20여 명은 다른 지역 병원에 입원한 것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환자들의 소재 파악을 위해 현장 확인 및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보건소는 환자 소재 파악 및 관리 책임을 인지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소는 안중 지역 A병원에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 환자 40여 명이 무단으로 집단 전원된 사실을 인지하고,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위반 가능성을 판단해 7월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 전원된 환자 중 약 20여 명은 다른 지역 병원에 입원한 것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환자들의 소재 파악을 위해 현장 확인 및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보건소는 환자 소재 파악 및 관리 책임을 인지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