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 도구로 악용될 것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김재섭 의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삭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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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허위조작정보를 이유로 한 유통금지, 손해배상, 과징금 등 표현의 자유 제한 규정 삭제
- 2이용자와 게시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게재하고 이용할 권리를 법률상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
- 3국가가 정보 내용을 사전 심사하거나 게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검열을 원천 금지
현황진행중
김재섭 의원은 명백한 불법정보 차단은 유지하되, 권력 비판과 정치적 의견 표명이 '허위'라는 명분으로 입막음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