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위원장 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수뇌부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조현욱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논의 없이 결정했고, 송파구선관위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권고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 내부 진상규명 절차에서 수뇌부 책임 문제를 수사기관 판단 대상으로 넘길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기된 사건이다.
선관위 내부 진상규명 결과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단순한 행정적 과실인지, 아니면 수뇌부의 직무유기 및 시스템적 부실인지에 따른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으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위에서도 수사 의뢰 대상 외에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를 별도로 권고하였으며, 투표용지 인쇄 비율 상향 및 매뉴얼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국민의힘 등 일부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등을 포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재선거 요건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 판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재선거를 권고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권고를 받은 고위직들에 대해 직접 고발이 아닌 자료 제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책임 회피 여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선관위가 직접 고발 대신 자료 제출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 여당으로부터 '셀프 면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자료 일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