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

국회는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8월 1일까지 45일로 정해졌고,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다. 여야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공무원과 사태 발생 지역의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다. 이 가운데 서울의 부족분은 4206장이었고,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는 전국 26곳으로 중단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까지 발생했다.

국정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 선거관리 과정의 부실 여부, 재발 방지 대책을 다루게 된다. 여야는 국정조사로도 진상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으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