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적 검문·시설 점거 비판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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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 2윤 장관은 사적 검문과 시설 점거, 정당한 업무 수행 방해 등은 참정권 침해 주장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 3정부는 합법 집회 보장은 유지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추적과 책임 추궁, 게시물 삭제와 계정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사건 내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장관은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처럼 사회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가 12일째 이어지는 과정에서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입을 막고 소지품 검사를 시도한 논란, 반대 참가자 지목, 취재 기자 폭행 등 불법 행위 논란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합법적인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게시물 삭제와 계정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와 제도 개선 논의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황진행중
정부는 합법 집회 보장은 언급하면서도 사적 출입통제와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