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정부의 과징금 부과 및 제재가 공정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사항에 근거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의회 보고서 등에서는 한국 정부의 제재가 차별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한국 정부
조사는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소비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증 서명키 관리 소홀 등으로 약 3,755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했으며, 타사 활동 기록 무단 수집 등 여러 법 위반 사항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미국 의회 및 쿠팡 측
한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 과정이 차별적이었으며, 이는 부당한 탄압이다.
미국 전 의원은 쿠팡의 유출 규모가 실제로는 소수 사례에 불과하며, 한국 정부가 과도한 압수수색과 기록적인 과징금을 통해 미국 기업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