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30일 서울남대문경찰서,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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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울남대문경찰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퍼레이드 행진을 금지함.
사건 내용
2015년 5월 30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진에 대해 금지 통보를 했다.
위키백과의 서울퀴어문화축제 항목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서울퀴어문화축제가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개최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이후 2015년 6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은 퍼레이드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제16회 서울퀴어문화축제는 6월 9일 개막해 6월 28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정리된다.
현황진행중
서울남대문경찰서의 행진 금지 통보는 2015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허가·집회 제한 논란의 주요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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