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5년 5월 30일 서울남대문경찰서,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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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남대문경찰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퍼레이드 행진을 금지함.

사건 내용

2015년 5월 30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진에 대해 금지 통보를 했다.

위키백과의 서울퀴어문화축제 항목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서울퀴어문화축제가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개최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이후 2015년 6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은 퍼레이드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제16회 서울퀴어문화축제는 6월 9일 개막해 6월 28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정리된다.

결
현황진행중

서울남대문경찰서의 행진 금지 통보는 2015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허가·집회 제한 논란의 주요 사례로 기록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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