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형평
선거기간 선관위 직원 휴가·휴직 제한 입법 쟁점
한동훈 의원이 선관위 외부감사 법안에 이어 선거기간 직원 휴가·휴직 제한 법안을 예고했다. 선거관리 책임성 강화 주장과 독립성·노동권 침해 우려가 맞붙을 수 있다.
한동훈, 선관위 외부감사 허용 감사원법 개정안 1호 법안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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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한동훈 의원은 2026년 6월 7일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의 휴가·휴직을 제한하는 법안을 2호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황진행중
2026년 6월 7일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 명시하고, 감사 결과 대통령 보고를 금지하는 예외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하며 선관위가 외부감사 없이 성역처럼 운영돼 무능과 오만이 커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