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초기업노조 교섭요구안 확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총회 공고 기간과 설문조사로 교섭요구안 의결을 대체한 절차가 노조 규약 위반인지가 쟁점이다.
신신청 측
총회 공고가 규약상 요구되는 기간보다 늦게 이뤄졌고, 총회 의결 없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신청 측은 공고가 하루 전에 이뤄졌고, 집행부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설문조사 결과를 교섭요구안 확정 절차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교섭요구안 중대 하자 소명 부족 및 교섭 행위 종료 사유로 기각 결정.
현황진행중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