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31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수원지법 민사31부는 2026년 5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고, DS부문 중심의 요구가 반영돼 DX부문 등 다른 조합원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를 가진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교섭요구안 마련 과정에서 설문조사와 공동교섭단 논의가 있었던 만큼 조합원 의사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5월 20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 점도 언급하며, 단체교섭 행위가 이미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