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초기업노조 교섭요구안 확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총회 공고 기간과 설문조사로 교섭요구안 의결을 대체한 절차가 노조 규약 위반인지가 쟁점이다.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초기업노조 상대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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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DX부문 조합원 5인이 초기업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설문조사·공고 절차)을 문제 삼아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현황진행중
수원지법은 신청인들이 초기업노조 교섭요구안의 중대한 하자나 조합원 의사 확인 절차 부재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