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초기업노조 상대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경위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명은 2026년 5월 15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사측의 2026년 임금·단체교섭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 취지는 DS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가 교섭요구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의견 수렴, 총회 공고, 총회 의결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법원 판단

수원지법 민사31부는 5월 26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기업노조가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선정한 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체 교섭요구안을 제출한 뒤 공동교섭단 회의를 통해 확정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특정 조합원의 요구에 치우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신청인들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5월 20일 노사 잠정합의안이 이미 도출돼 단체교섭 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