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5·18 허위사실 유포 계정 내사 및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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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계정 37개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 2또한 5월 22일부터 사흘간 문제성 게시글 240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사건 내용
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계정 37개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계정별 작성·유포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2026년 5월 22일부터 사흘간 문제성 게시글 240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이 조치는 일베 폐쇄 검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행 특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해 경찰이 별도로 진행한 단속 대응이다.
현황진행중
일베 폐쇄 논의와 별개로 경찰은 기존 법률을 통해 혐오·허위 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