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 등 혐오표현 제재 검토 공론화 및 국무회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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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조수진 이사의 글을 인용하며,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 허용 방안의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 2그는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지시하겠다고 덧붙였으며,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와 세월호 추모일 사이렌 이벤트 등 최근 혐오 표현 확산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혐오 표현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엄격한 조건 아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과징금, 사이트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실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언의 직접적 계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논란이었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법적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고 설명하며 혐오표현 처벌 법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사안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와 세월호 참사 추모일 관련 이벤트 논란 등과 맞물려 확산됐다. 이후 온라인 혐오표현을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사이트 운영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
현황진행중

대통령의 공개 발언으로 일베 폐쇄 및 혐오표현 규제 논란이 전국적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3건
    연인원 50명 규모 일베 청년, 봉하마을 집단 방문

    뉴스1과 국민일보는 조수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주장으로 이 내용을 전했다. 조 변호사는 추도식 뒤 보고받은 내용이라며, 특정 사이트의 사진 챌린지를 수행하고 인증샷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밝혔다. 국민일보는 현장 직원들이 퇴거를 요구했지만 폭력 행위가 아니어서 채증 사진을 찍는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조 변호사의 설명을 함께 보도했다. 네이버 블로그 글은 이를 봉하마을 '일베 인증샷' 파문으로 요약했으나, 독립 확인보다는 보도와 조 변호사 주장을 재서술한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