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예비군 부대의 연기 거부 결정이 행정 규정상 정당했는가?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거부한 것이 예비군법·훈령상 중증질병 심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다.
예비군 부대, 지휘관 실수 인정 및 재발 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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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부대는 담당 지휘관이 처음 훈련 관리를 맡아 실수한 것 같다고 인정하고 각 부대에 내용을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부대 행정 착오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