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부대, A씨에게 2회 무단 불참 안내

2022년 8월, 폐암 초기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A씨는 기관지 검사, 폐 기능 검사, 뇌 MRI 등 추가 검사를 앞두고 있었다.

A씨는 검사 일정과 예비군 훈련 일정이 겹치자 진단서를 제출해 훈련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예비군 부대는 제출된 진단서에 훈련일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세부 치료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며 연기를 거절했다.

A씨는 검사 날짜가 자주 바뀌어 구체적인 치료 기간을 적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부대는 날짜 변경도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부대는 이어 2회까지는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훈련에 나오지 말라고 안내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비군법상 질병이나 심신 장애가 있으면 훈련 연기가 가능하고, 중증 질병은 심의를 거쳐 훈련 이수 처리도 가능하다. 폐암은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칙상 병역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후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처음 훈련 관리를 맡아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은 각 부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