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이상민 전 장관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과정에 직권남용으로 관여했는가?
특검은 대통령실 압력으로 예산 전용을 강행하고 반발 실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적용했으나, 행안부 내부 절차와 감사원 판단과의 충돌 여부가 쟁점이다.
특특검·수사 찬성
이이상민 측·방어
행안부는 기재부 승인 등 적법 절차를 거쳤으며 감사원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판단은 예산 전용과 협의 절차가 기재부 승인 등을 거쳤고, 관저 보수 공사비 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