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팀은 2026년 5월 2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로 지목된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의 압박, 행안부 내부 반발, 예산 집행 과정의 적법성 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또 다른 쟁점은 예산 전용에 반대한 실무 공무원들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관련자 조사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 및 인사 조치 과정에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했고, 의혹의 윗선과 당시 의사결정 경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혐의 인정 여부는 향후 특검 소환 조사와 증거 판단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특검은 대통령실 압력으로 예산 전용을 강행하고 반발 실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적용했으나, 행안부 내부 절차와 감사원 판단과의 충돌 여부가 쟁점이다.
감사원 판단은 예산 전용과 협의 절차가 기재부 승인 등을 거쳤고, 관저 보수 공사비 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소환을 통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구체적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려 한다.
중앙일보와 연합뉴스는 특검이 이상민 전 장관을 입건하고 관저 이전 공사비 조달을 위한 행안부 예산 전용, 내부 반발 실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의혹,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