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와 전분당 과징금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사건에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전분당 담합 사건의 제재 규모가 다음 쟁점으로 떠올랐다. 밀가루 사건은 관련매출액 5조6900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됐고,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약 11.79% 수준이었다.

전분당 사건은 규모 면에서 밀가루 사건을 웃돈다. 공정위는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이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판매가격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가 파악한 전분당 담합 관련매출액은 약 6조2000억 원이다.

밀가루 사건의 과징금 비율을 전분당 관련매출액에 단순 대입하면 약 7311억 원이 나온다. 이 계산만 놓고 보면 전분당 사건은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과징금 기록을 다시 바꿀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기계적 추산일 뿐이며, 실제 과징금에는 사업자별 위반 정도, 조사·심의 협조 여부, 감경 사유 등이 반영된다.

밀가루 사건에서 공정위는 상위 사업자에게 15%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일부 하위 사업자에게는 10%로 조정했다. 또 적극 협조 사업자에게는 20%, 조사 단계 협조가 인정된 사업자에게는 10% 감경을 적용했다. 전분당 사건에서도 유사한 감경·조정 요소가 적용될 경우 최종 금액은 단순 계산치와 달라질 수 있다.

전분당은 물엿·과당·올리고당 등으로 가공식품 전반에 쓰이는 원재료다. 과자, 유제품, 음료 등에 폭넓게 들어가는 만큼 제재 결과는 식품 원재료 가격과 민생 물가 대응 기조를 보여주는 사건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을 2026년 7월 초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