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전분당 담합 과징금 상한은 어느 수준인가?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 상한은 최대 약 1조2400억 원이다. 다만 밀가루 담합 사건의 과징금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약 7311억 원으로 추산돼, 실제 부과액은 전원회의 심의와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7000억~7311억 원대 추산
밀가루 담합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와 전분당 과징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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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공정위가 밀가루 담합에 역대 최대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보다 관련매출액이 큰 전분당 담합(6조2000억 원)의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2밀가루 사건의 과징금 비율(약 11.79%)을 단순 대입하면 약 7311억 원이 추산되며, 7000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3법정 상한인 관련매출액 최대 20%를 적용하면 최대 1조2000억 원대까지 가능하다.
현황진행중
전분당 담합 사건은 관련매출액 규모만 보면 밀가루 담합의 역대 최대 과징금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 과징금은 위반 정도와 협조 감경 등 공정위 심의 결과에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