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수사 및 핵심자 구속·무더기 기소

왜 전분당 담합이 큰 사건인가

전분당은 물엿, 과당, 올리고당처럼 과자·음료·유제품 등에 널리 쓰이는 식품 원재료다. 소비자가 직접 사는 품목은 아니지만 가공식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찰은 이 사건을 서민 생활물가와 연결된 담합으로 보고 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6년 2월 전분당 과점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4월에는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4월 말에는 CJ제일제당, 대상, 사조CPK 등 관련 법인과 임직원 다수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는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업체 대표급 인사들이 골프·식사 모임을 통해 담합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정황도 보도했다.

쟁점은 규모와 기간이다

검찰은 업체들이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 판매가격과 대형 실수요처 입찰 가격을 맞춘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 규모는 10조원대로, 기존 설탕 담합 규모보다 크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다만 과징금은 검찰의 혐의 규모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 않는다. 공정위가 위반 매출액, 기간, 관여 정도, 법 위반 중대성 등을 따져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7000억원을 넘을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향후 행정처분의 핵심 변수다.

기업 부담도 커졌다

블로터는 CJ제일제당이 이미 설탕 담합 과징금 1507억원을 반영한 상황에서 전분당 사건까지 겹치며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분당 사건은 기간이 길고 검찰이 보는 매출 규모도 커, 최종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관련 기업들의 충당부채와 현금 유출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의 대규모 기소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 공정위가 어느 범위까지 담합 매출을 인정하고 어떤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