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수업 중 정치 발언과 외부 정치 활동이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윤리를 해치는가?
A 교수가 수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하 등 정치 발언을 했다는 학생 증언이 제기된 데 이어,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교교육자 정치 중립 위반
개개인의 정치 참여 자유
대학교수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강의 밖의 외부 정치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 교육 윤리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로톡뉴스는 대학 교수가 초중등 교원보다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의 시간을 활용한 일방적 정치 의견 전달은 별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