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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캠프, MBC·국토부 관계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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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MBC 기자 3명과 간부 4명 등 7명, 그리고 국토부 감사 착수 결정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 2캠프는 MBC가 지난 15일, 16일, 18일 관련 보도에서 오세훈 시정을 왜곡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측 입장을 편파적으로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결
현황진행중

오세훈 캠프의 고발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의혹 보도와 국토부 감사 착수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쟁점 01사실

MBC의 GTX 철근 누락 보도와 국토부의 서울시 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왜곡 보도 및 선거 개입인가, 아니면 정당한 언론 보도 및 행정 감독인가?

오세훈 캠프는 MBC가 5월 15일, 16일, 18일 보도에서 오세훈 시정을 왜곡하고 민주당 측 입장을 편파 반영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왜곡 보도 및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고발했다. 국토부 감사 착수 결정 담당자도 함께 고발했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를 제도적·상식적 절차를 건너뛴 극단적 형사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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