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준공식은 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자 선거용 치적 사업인가?
오세훈OUT 행동본부와 민주노총 등은 5월 12일 준공식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강행된 선거용 치적 사업이며, 시장이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캠프는 해당 행사가 선거운동과 철저히 분리된 공식 행사였고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준공식 참석과 사업 예산은 보도에서 확인되지만,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지는 고발인 측 주장과 후보 측 반박이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오세훈OUT 행동본부와 민주노총 등은 5월 12일 준공식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강행된 선거용 치적 사업이며, 시장이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캠프는 해당 행사가 선거운동과 철저히 분리된 공식 행사였고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