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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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조국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의 금품 수수 비위 관련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 21심과 2심은 조국의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 3대법원은 해당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고 감찰 무마 혐의는 징역형 산정에 포함됐다.
현황진행중
감찰 무마 혐의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징역형 산정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