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확인자격
3월 건강보험료 기준이 최근 소득 하락을 놓칠 수 있다는 주장
정부는 3월 보험료 기준을 쓰고 이의신청 절차를 별도로 열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국민 70%에 10~25만 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지급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되며,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3월 보험료 기준을 쓰고 이의신청 절차를 별도로 열었다
재산세 과표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커뮤니티 글 일부는 2차 일반 대상 안내와 최대 60만 원 표현을 함께 썼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을 발표했고 커뮤니티·현장 보도에서 경계선 탈락 불만이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대응지방비 약 1.3조원과 세부 소요 미공개 문제를 적시했다.
정부 보도자료가 지역별 10만~25만 원 차등 지급을 명시했다.
정부가 불이익 완화를 위해 가구원 수 1명 추가 기준을 적용했다.
행안부 차관이 미신청자 대상 적극 홍보와 안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