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세부지침 발표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국민 70%에 10~25만 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지급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되며,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1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현황진행중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10~25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확인됨절차

지방비 부담 산출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

국회예산정책처가 대응지방비 약 1.3조원과 세부 소요 미공개 문제를 적시했다.

일부 확인형평

맞벌이 가구가 단순 합산보험료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

정부가 불이익 완화를 위해 가구원 수 1명 추가 기준을 적용했다.

일부 확인절차

1차 미신청 취약계층이 안내 부족으로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

행안부 차관이 미신청자 대상 적극 홍보와 안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