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세부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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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국민 70%에 10~25만 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지급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되며,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황진행중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국민 70%에 10~25만 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지급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되며,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됨절차

지방비 부담 산출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

국회예산정책처가 대응지방비 약 1.3조원과 세부 소요 미공개 문제를 적시했다.

일부 확인형평

맞벌이 가구가 단순 합산보험료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

정부가 불이익 완화를 위해 가구원 수 1명 추가 기준을 적용했다.

일부 확인절차

1차 미신청 취약계층이 안내 부족으로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

행안부 차관이 미신청자 대상 적극 홍보와 안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