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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USTR 비판에 공식 반박

U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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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USTR의 4월 소셜미디어 캠페인 직후 청와대는 '2025년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의 디지털 비차별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 2동시에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 내용

한국 정부와 청와대가 2026년 4월 USTR의 망 사용료 비판에 공식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에서 차별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있으나 통과된 것은 없고 현재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를 강제로 걷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
현황진행중

정부 반박으로 USTR의 한국만 부과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짚었으나, 통상 갈등 불씨는 남았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부정시기 미확인출처 1건
    청와대 USTR 비판 반박

    2025년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 디지털 비차별 약속 충실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