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은폐
청와대 USTR 비판 반박
2025년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 디지털 비차별 약속 충실 이행
한국 정부, USTR 비판에 공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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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USTR의 4월 소셜미디어 캠페인 직후 청와대는 '2025년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의 디지털 비차별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2동시에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 내용
한국 정부와 청와대가 2026년 4월 USTR의 망 사용료 비판에 공식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에서 차별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있으나 통과된 것은 없고 현재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를 강제로 걷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정부 반박으로 USTR의 한국만 부과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짚었으나, 통상 갈등 불씨는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