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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통신사업법 개정안 3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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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국회 과방위에서 3건의 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2. 2주요 내용은 월간 이용자 100만 명 또는 국내 매출 300억 원 이상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협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3. 321대 국회 때 8건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사건 내용

22대 국회에서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가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USTR도 2021년 이후 한국 국회에서 여러 망 사용료 법안이 발의됐다고 언급했다.

결
현황진행중

발의된 망 사용료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으나, 미국의 통상 압박 빌미가 됐다.

기록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22대 국회, 통신사업법 개정안 3건 계류 중

    과방위 계류, 21대 8건 모두 미통과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망 이용계약 미체결 과태료 규정 논란

    최소한의 계약 체결 의무화로 ICT 시장 협상력 불균형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