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통신사업법 개정안 3건 발의

1. 1국회 과방위에서 3건의 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2. 2주요 내용은 월간 이용자 100만 명 또는 국내 매출 300억 원 이상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협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3. 321대 국회 때 8건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사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