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절차
22대 국회, 통신사업법 개정안 3건 계류 중
과방위 계류, 21대 8건 모두 미통과
22대 국회, 통신사업법 개정안 3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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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국회 과방위에서 3건의 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 2주요 내용은 월간 이용자 100만 명 또는 국내 매출 300억 원 이상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협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 321대 국회 때 8건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현황진행중
발의된 망 사용료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으나, 미국의 통상 압박 빌미가 됐다.
논란절차
망 이용계약 미체결 과태료 규정 논란
최소한의 계약 체결 의무화로 ICT 시장 협상력 불균형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