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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차 구속영장 반려 + 보완수사 요구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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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4월 24일경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 2사기적 부정거래 성립 여부, 기망과 이득의 인과관계, 피해 규모 산정 등 핵심 법리·증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됐다.
  3. 3일부에서는 미 대사관 서한 공개로 신병 처리를 미루기 어려워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결
현황진행중

검찰의 1차 영장 반려로 검경 간 법리·신병 판단 이견이 표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