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차 구속영장 반려 + 보완수사 요구

1. 1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4월 24일경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 2사기적 부정거래 성립 여부, 기망과 이득의 인과관계, 피해 규모 산정 등 핵심 법리·증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됐다.
3. 3일부에서는 미 대사관 서한 공개로 신병 처리를 미루기 어려워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