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의 종전 제안 '수용 불가' — 협상 교착 지속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제안

inframeout_english 게시물은 “이란은 해협을 새롭게 관리하겠다며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받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국제 수역에서 이란이 통행료를 받는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전한다.

트럼프가 이란에 3000억 달러를 주고 재건 계약을 Jared Kushner와 Steve Witkoff에게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는 신규 규제가 아니라 우대 수속을 일반 수속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주장

한국은 2004년에 일본의 '화이트 국'에 추가되었으나, 최근 수년간 일본과의 수출 관리 협의에 응하지 않아

개별 허가는 출하마다가 아니라 계약마다 필요하다는 주장

개별 허가에 대해 '출하 마다' 허가가 필요하다는 보도로 인해 수출 기업 현장에 혼란이 있지만, '개별 허가'는 '계약 마다' 필요한 것이므로 한 번의 계약으로 여러 번 출하하는 경우 매번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안전 보장의 우호국이 아니게 되었다는 해석은 지나치며,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도 화이트 국이 아니며 개별 허가

개별 허가를 사실상 수출입 금지처럼 운용하면 자의적 조치라는 주장

개별 허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으로 사실상의 수출입 금지 조치'라는 보도는 법치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자의적인 운용이며, 만약 그렇게 운용된다면 국가가 수출업자로부터 소송당해 패소할 것이다.

허가 수속 변경은 원상복귀일 뿐 원칙적 불허가 아니라는 주장

이번 조치는 수속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지, 기준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