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조위, 윤석열·이상민 직접조사 추진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특조위, 12월 윤석열·이상민 직접조사 추진
  2. 2행안부 보고 43분·지시 전파 55분 지연 지적
  3. 3조사 방식·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결
현황진행중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26년 10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오는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치소 등에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행안부 상황실이 참사를 인지하고도 이상민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까지 43분이 걸렸고, 대통령 지시가 전파되기까지 55분이 소요됐다며 재난 대응 지연과 책임 회피 의혹을 지적했다. 위은진 상임위원은 "최고위급 의사결정권자부터 관계기관의 지휘·판단 책임자까지 빠짐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방식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특조위는 방문 조사와 서면 조사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 등 강제 조사 수단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2026년 3월 특조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고발됐다. 당시 특조위는 그가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만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는) 다른 재판 준비가 많아 청문회에 오기 어렵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