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한강버스 감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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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감사원이 한강버스 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 2총사업비 산정 오류와 선박 속도 미달이 지적됐다.
  3. 3선박 건조계약 특정 업체 과도한 특혜는 아니라고 봤다.
결
현황진행중

감사원이 2026년 3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시 재정 투입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하고 편익 산정에서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가 누락됐다며 자체 투자심사와 자체 타당성 용역 등 행정행위는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선박 건조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서울시는 주의·통보 처분을 수용하고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