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영 공항운영사 자회사의 제재 항공사 서비스 논란

프랑스 재무총국 공식 등록부는 우랄항공을 러시아 민간 항공사로 기재하며, EU가 2024년 6월 24일 (UE) 2024/1746에 따라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제재 체계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등록부의 Motif에 따르면 우랄항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동원 단계에서 군 인력을 전쟁 지역으로 수송하는 등 군수 지원을 제공했고, 러시아 국방부와 특별 항공권 판매 체계를 운영했다는 것이 EU의 판단이다.

등록부는 우랄항공이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불안정화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연방 정부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우랄항공을 제재했을 당시 제재는 EU 회원국 내 법인에만 적용돼 튀르키예에 등록된 TAV 같은 해외 자회사 활동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EU는 기업들이 비EU 계열사를 통해 대러 제재 효력을 약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요건을 추가해 지난해 2월부터 우랄항공에도 적용했다.

미국은 지난달 8일 이란 항공사 27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데 이어 같은 달 23일부터 이란 항공사에 연료 보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도 제재하기로 했고, 이런 발표에도 이달 5일 이란 메라지항공의 한 항공편은 TAV가 운영하는 튀르키예 앙카라 공항으로 이동한 뒤 밤새 이란으로 돌아왔다.

TAV의 100% 자회사인 튀르키예 지상조업 업체 하바시와 체레비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 이란 항공사들과의 지상조업 계약을 해지하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이란 항공사에 지상조업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튀르키예 민간항공총국(SHGM)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항공을 포함한 5개 핵심 부문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업계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026년 9월 8일 이란 항공 부문을 지원한 36개 대상을 제재하고 남아 있는 활성 이란 항공사 27곳 전부를 E.O. 13902에 따라 지정했으며, 이란 항공 부문이 무기·인원·불법 화물 수송에 이용됐다고 밝혔다.

같은 조치로 OFAC는 이란 관련 항공 일반 허가 3건을 정지하고 금융기관에 이란용 항공기·부품 조달 네트워크 경고를 발령했으며, 제재 항공사 지원을 계속하는 외국 기업에 위험을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026년 9월 8일 이란 영공 통과와 비상 착륙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을 허용하던 31 CFR § 560.522 조항을 무기한 정지했다. 이 조항은 이란 측이 항공기 통과와 비상 착륙 서비스 대가로 받던 지급 근거였으며, 정지로 이란 항공 부문의 수익원 가운데 하나가 막혔다.

ADP 그룹은 FT에 "적용 가능한 규정과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고, TAV도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제재 준수를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TAV는 어떤 항공편이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지는 튀르키예 공항 당국이 통제하는 일이며 제재 대상 항공사가 안탈리아행 항공편을 운항하는 경우 "미국이나 EU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규정과 정부 계약상 의무, 민간 항공 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TAV와 함께 안탈리아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 프라포트(Fraport·프랑크푸르트 공항 운영사)도 "관련 법률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며 "적용 가능한 제재 체제, 모든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TAV는 미국이 제재한 이란 항공사들에 대해 "당사의 통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잠재적인 제재 조치를 예고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든 잠재적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고, 프랑스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FT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란 마한항공이 2026년 9월 18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앙카라 노선을 9월 21일부터, 테헤란-무스카트 노선을 9월 17일부터, 조지아 노선을 9월 21일부터 각각 추후 공지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마지막 튀르키예행 항공편은 9월 20일 운항될 예정이었다.

마한항공은 튀르키예와 오만 항공당국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