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김소영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가?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투여량을 늘려온 점, AI로 사망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확정적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 반면 과거 성범죄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 접촉을 막으려 약물을 건넨 것이며, 약물 성분과 치사량을 몰라 살해할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
검검찰 및 유족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투여량을 늘려온 점, AI로 사망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확정적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투여량을 늘려온 점, AI로 사망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확정적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
김김소영 및 변호인
과거 성범죄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 접촉을 막으려 약물을 건넨 것이며, 약물 성분과 치사량을 몰라 살해할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
과거 성범죄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 접촉을 막으려 약물을 건넨 것이며, 약물 성분과 치사량을 몰라 살해할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